2015년 시행

- 2015년도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Ⅱ)

기타물건 – 차량 외

목      차

Ⅱ. 기계장비

1. 불 도 저

가. 국  산

나. 외국산

2. 굴 삭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3. 로    더

가. 국  산

나. 외국산

4. 지 게 차

가. 국  산

나. 외국산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가. 국  산

나. 외국산

7. 기 중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8. 모터그레이더

가. 국  산

나. 외국산

9. 롤    러

가. 국  산

나. 외국산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가. 국  산

나. 외국산

12. 콘크리트 피니셔

가. 국  산

나. 외국산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가. 국  산

나. 외국산

15. 콘크리트 펌프

가. 국  산

나. 외국산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가. 국  산

나. 외국산

17. 아스팔트 피니셔

가. 국  산

나. 외국산

18. 아스팔트 살포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19. 골재살포기

20. 쇄 석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1. 공기압축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2. 천 공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3. 항타 및 항발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4. 사리채취기

25. 준 설 선

가. 국  산

나. 외국산

26. 도로보수트럭

가. 국  산

나. 외국산

27. 노면파쇄기

28. 선 별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9. 타워크레인

가. 국  산

나. 외국산

30. 그 밖의 건설기계

Ⅲ. 선    박

Ⅳ. 항 공 기

Ⅴ. 시 설

1. 레저시설

2. 저장시설

3. 도크 및 접안시설

4. 도관시설

5. 급․배수시설

6. 에너지공급시설

7. 기타시설

Ⅵ. 부수시설물

1. 엘리베이터

2. 에스컬레이터

3. 기타 승강시설

4. 휠체어리프트

5. 20kw이상의 발전시설

6. 온수 및 열  공급시설

7.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8. 부착된 금고

9. 교환시설

10.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Ⅶ. 입    목

Ⅷ. 어 업 권

Ⅸ. 광 업 권

Ⅹ. 회 원 권

Ⅺ. 지하자원

Ⅱ. 기 계 장 비

		1. 정 의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지방세법」제6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

		2. 종 류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01：불 도 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02：굴 삭 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03：로 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04：지 게 차	‧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05：스 크 레 이 퍼	‧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06：덤 프 트 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07：기 중 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08：모 터 그 레 이 더	‧ 정지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주식인 것
09：롤 러	‧ ①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노 상 안 정 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콘 크 리 트 뱃 칭 플 랜 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12：콘 크 리 트 피 니 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13：콘 크 리 트 살 포 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콘 크 리 트 믹 서 트 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콘 크 리 트 펌 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16：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아 스 팔 트 피 니 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아 스 팔 트 살 포 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골 재 살 포 기	‧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쇄 석 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21：공 기 압 축 기	‧ 공기 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22：천 공 기	‧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23：항 타 및 항 발 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사 리 채 취 기	‧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준 설 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26：노 면 측 정 장 비	‧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7：도 로 보 수 트 럭	‧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8：노 면 파 쇄 기	‧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9：선 별 기	‧ 골재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30 : 타 워 크 레 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31：그 밖의 건설기계	‧ 이 표에 게기된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1995. 8.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293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25호(2012.5.7.)

		3.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대 상	내용 연수	경 과 연 수
		1년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10	0.810	0.708	0.631	0.501	0.398	0.316	0.251	0.200	0.159	0.126	0.10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항타및항발기, 천공기, 선별기	13	0.849	0.768	0.702	0.588	0.492	0.412	0.346	0.289	0.242	0.203	0.170	0.143	0.119	0.100
불도저, 기중기, 타워크레인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 플랜트,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15	0.864	0.793	0.736	0.631	0.541	0.464	0.398	0.341	0.293	0.251	0.215	0.185	0.158	0.136	0.117	0.100

		4. 적 용 요 령

가.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액에 당해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으로 하며,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연식(제작연도)을 기준으로 하되 내용연수가 경과된 기계장비를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기준가격표 : 붙임

나. 기준가격표에 당해 기계장비의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기준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다. 제작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경과연수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적용하고, 수입으로 인하여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연도의 2년전 잔가율을 적용하되, 수입연도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연도의 3년전 잔가율을 적용한다.

		5. 산 출 예 시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1)
○ 기 종：굴삭기(볼보건설기계) EC140 ○ 가 격：72,000천원 ○ 연 식：2007년도 ○ 산 출：72,000천원×0.159＝11,448천원(천원미만절사)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2)
○ 기 종：불도저(삼성중공업) SD20 ○ 가 격：144,182천원 ○ 연 식：2008년도 ○ 산 출：144,182천원×0.341＝49,166천원(천원미만절사)